without prejudice 뜻

#withoutprejudice

불기속적. 취소할 수 없는.

특허권 분쟁을 하다 보면 간혹,
아니 실은 꽤나 종종 나오는 표현.

영미권 법률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모 기업의 부품 관련 상표권 소의
법률 번역을 담당할 당시
판결문에 해당 표현이 나왔는데
으레, 불기속적이라고 번역하자
클라이언트를 통해 고객께서
그게 어떤 뜻인지 직접 문의해 오셨다.

변호사분이 설명해 주셔도 좋았을 것을.
아무튼, 어떤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고
해당 원문이 불어였기 때문에
without prejudice로 두 번 거쳤더니
고객께서는 그제야 이해해 주셨다.
그럴 수 있다. 잘 안 쓰는 표현이므로.


한편으로 저 표현은,  뒤에 to가 붙을 경우
without prejudice to라고 하여
~에 더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문구가 적하 서면을 받게 되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본 게시글이 실제 개별 사건에 일괄적 해석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 번역을 위해서는 필히 의뢰를 요하며, 저자는 게시물에 대하며 독자들의 지식 전달 및 이해를 위할 뿐 일체의 책임은 지지 않음을 고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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