𝙻𝚒𝚋𝚎𝚛𝚊𝚕𝚒𝚜𝚖

𝙻𝚒𝚋𝚎𝚛𝚊𝚕𝚒𝚜𝚖

 

자유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가치문제에 관해 마냥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국가이든 술 마시는 것과 도박을 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대신 문화 행사는 도와준다. 국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직,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라즈는 국가가 특정 가치를 유도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치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면, 국가가 시민의 진정한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요구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단다. 첫째, 국가가 특정 가치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가치 판단을 하되, 도덕적 다원주의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좋은, 그러면서도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도덕적 가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체제라면 다원주의적 관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라즈의 생각이다.

 

둘째, 국가가 특정 가치를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도박을 억제하고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싶다면 조세 제도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야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라즈는 국가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선택지(options)들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참된 자유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라즈는 국가의 역할이 시민들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자유를 증진시켜 주고, 자율성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