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𝙻𝚒𝚋𝚎𝚛𝚊𝚕𝚒𝚜𝚖 𝙻𝚒𝚋𝚎𝚛𝚊𝚕𝚒𝚜𝚖 자유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가치문제에 관해 마냥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국가이든 술 마시는 것과 도박을 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대신 문화 행사는 도와준다. 국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직,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라즈는 국가가 특정 가치를 유도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치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면, 국가가 시민의 진정한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요구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단다. 첫째, 국가가 특정 가치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가치 판단을 하되, 도덕적 다원주의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