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서의 종류와 영어 표현: 원본, 정본, 등본, 초본의 차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본(正本)”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원본(原本)”과 “정본(正本)”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원본(原本): 최초로 작성된 문서로 기초가 되는 서류
• 정본(正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형식 내지 절차를 준수하여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작성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

두 단어는 분명히 의미 차이가 있는데도, 한국 법원에서는 서로 다른 두 단어를 모두 Original Copy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늘은 여러가지 법적 문서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원본(原本)” 또는 “정본(正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경우, 다른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무조건 Original Copy라고 해야 한다. 이는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음은, 등본(謄本)이다. 등본(謄本)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등본(謄本): 원본을 완전히 등사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증명한 것. 즉, 원본의 기재 내용을 전부 똑같이 등사한 문서. 

등본(謄本)은 영어로 Certified Copy라고 번역한다. 권한 있는 사람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Verified Copy가 있는데, 이는 공증기관을 통해 검수를 거친 문서를 의미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주로 아포스티유가 동봉된 문서의 경우 이 Verified Copy라는 표현이 쓰인다.

 

 

그 밖에, Copy를 의미하는 법적 문서의 종류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사본(寫本):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사본이라 한다. 사본은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원본의 내용을 전부 등사한 경우(등본)와 일부만 등사한 경우(초본) 모두를 포함한다.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적 증명력도 제한적일 수 있다.
• 초본(抄本): 초본은 원본의 일부분만 필요할 때 해당 부분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문서로, 등본의 일종이다. 초본은 전체 문서의 일부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만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서 볼 수 있듯이, 초본은 일부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부본(副本): 부본은 또 하나의 원본으로, 원본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문서를 의미한다. 부본은 원본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되며, 주로 참고용으로 보관된다. 실무상으로는 부본도 등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지만, 그 용도와 작성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복본(複本): 복본은 부본과 동일한 개념으로, 또 하나의 원본을 의미한다. 복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문서로서, 원본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다. 실무적으로는 등본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각 단어에 대응하는 미국 법률 문서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사본(寫本):
   • 영어 표현: Copy
   • 사본은 원본을 등사한 모든 문서를 의미. 미국 법률에서는 단순히 “Copy”로 표현되며, 특정한 공증이나 인증이 없는 경우를 지칭함.
2. 초본(抄本):
   • 영어 표현: Extract 또는 Excerpt
   • 초본은 원본의 일부만을 등사한 문서로, 미국 법률에서는 “Extract”나 “Excerpt”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을 의미함.
3. 부본(副本):
   • 영어 표현: Duplicate Original 또는 Counterpart
   • 부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문서를 의미함. 미국 법률에서는 “Duplicate Original”이나 “Counterpart”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두 문서 모두 원본으로 간주됨.
4. 복본(複本):
   • 영어 표현: Duplicate 또는 Copy
   • 복본은 부본과 유사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문서를 의미하는데, “Duplicate”는 미국 법률에서 원본의 복사본을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 “Copy”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영어 표현들은 각각의 한국 법적 문서와 대응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법적 문서들은 그 의미와 용도가 미세하게 다르므로, 각 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문서의 잘못된 사용은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다룬 문서들의 의미를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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